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50%’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월 250만원’ 등을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자녀가 부채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며 “양립, 양육, 주거와 함께 삶의 가치관, 인식의 전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 R&D센터 아산홀에서 2024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 2월 출생아 수가 2만명 미만으로 감소한 점을 들며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며 양립·양육·주거 3대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빠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 극복에는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의 급여를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한 자녀 나이를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2주씩 잘라 쓰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한다는 내용도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필요한 시간에, 특히 아이가 아플 때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대신하는 ‘퍼블릭 케어’ 원칙도 재차 강조됐다. 윤 대통령은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며 3~5세 무상교육 돌봄 완성, ‘늘봄학교’ 전국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해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을 대폭 늘리겠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강의 전성기를 누린 스파르타가 급격히 멸망의 길로 접어든 결정적 원인은 인구 감소였다”며 “역사학자들은 극단적인 경쟁 체제와 사회적 불균형이 인구 감소의 큰 원인이었다고 기록한다”고 말했다. 또 “저출생은 수도권 집중,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요인이 얽혀 있다”며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문화를 바꿔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저출생 극복을 진두지휘할 신설 부처 명칭은 ‘인구전략기획부’로 결정됐다.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면서 저출생을 비롯해 고령화 대책, 이민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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