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내놓은 교육·돌봄 분야 저출생 대책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두 축으로 한다. 유보통합은 교육·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것이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을 학교에 오래 머물도록 해 그 안에서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태어나서 중학교 진학까지 맞벌이 부부가 곤란함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진다는 게 핵심이다.
유보통합이 완성되면 0~5세 영유아는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기관에서 맡아준다. 현재는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시간표가 천차만별이지만 통합 이후에는 오전 7시30분부터 9시까지 ‘아침돌봄’이 이뤄진다. 오후 5시까지 8시간은 ‘기본운영 시간’이다. 또 필요에 따라 저녁 7시30분까지 ‘저녁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내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12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게 가사돌봄 취업(시범사업 5000명)도 허용할 방침이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낮춘다. 0세반은 현재 교사 1명이 평균 영아 3명을 맡지만 2명으로 줄인다. 3~5세반은 교사 한 명당 평균 12명에서 8명으로 낮춘다. 정부는 내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기관 출범, 2026년 유보통합 완성이란 목표를 세웠지만, 재정부담 문제와 교사 자격 문제 등 난제가 많아 통합이 실현될지 불투명하다는 시각도 있다.
늘봄학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올해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 올해는 1학년 전체, 내년 1~2학년, 2026년 모든 초등학생이 대상이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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