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언급했다. 번호이동 전환지원금과 제4이동통신사 도입 등 정부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꺼낸 여러 통신비 정책이 흐지부지되면서 단통법 폐지가 실효성 있는 해법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며 “삶의 필수 조건이 된 통신비를 낮춰 국민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시행했던 단통법이 10년이 됐는데 그동안 국민은 피해만 봤다”며 “통신비 경감 효과는 없었고,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만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단통법 폐지 법안은 김영식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1월에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그러던 중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민생 살리기 방안 중 하나로 강하게 추진하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지난달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후에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재발의했으나 처리 시기는 미지수다.
설상가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도입한 전환지원금 지급 정책도 소비자에게 큰 혜택으로 다가가지 못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환지원금 제도가 시행된 3월 16일부터 5월 말까지 전체 번호 이동 건수는 131만5518건이다. 시행 전인 올 1월부터 3월 15일까지 이동한 132만9774건보다 오히려 1만4256건 감소했다.
통신 3사의 과점을 막을 대안으로 떠올랐던 제4이통사 선정도 무산됐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경매를 통해 주파수 할당 후보 사업자를 스테이지엑스로 선정했다가 취소했다. 과기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가 설립 자본금 미확보 등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달 말 청문 절차를 개시해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이 잇따라 실패하면서 여야는 단통법 폐지 카드에 기대를 거는 상황이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가 곧바로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무선 가입자 수가 포화상태고, 지원금으로 출혈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차라리 제조사가 중저가 모델을 출시하면 단말기에 대한 소비자의 직접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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