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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국민·국회 볼모 폭력행사”… 국힘, 헌재 심판 청구

野 연일 단독 상임위… 고강도 압박

21일 대통령실 인사들 출석 의결
‘방송 3법’등도 법사위로 넘겨
국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비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국회의장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와 국민을 볼모로 잡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고 대통령실 관계자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의 출석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한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는 초등학생들도 다 안다”며 “‘윤석열 방탄’ ‘김건희 방탄’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 해병대원 특검법도 막고, 김건희 특검법도 막겠다는 속셈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불법·무노동 타령을 할 리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국민의힘을 마냥 기다려 줄 여유가 없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 속히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매듭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우 의장에게 요구했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운영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1일 대통령실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한 출석 요구도 의결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대통령실에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여당은 무엇을 숨기려 하는지 보이콧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을 출석시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추궁하겠다고 예고했다.

주요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도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당론 채택 5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날치기”라고 비난했고,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부메랑 맞을 주장은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11개 상임위원장의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반발하며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과 민주당은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도 강행했다”며 “반헌법적이고 독재적인 행위에 대해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로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받았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미래통합당 시절이던 2020년에도 21대 전반기 원 구성에 항의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9월 각하 결정이 나온 바 있다.

박장군 박민지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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