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지난 13일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을 내놨지만 개인 투자자와 증권업계 모두 불만이다. 개인들은 ‘같은 종목의 재공매도 제한’ 등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는 데 핵심적인 장치가 빠졌다고 반발한다. 증권업계는 일부 재개 없이 전면 금지 조치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된 것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당정이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전산 시스템 마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상환 기간과 담보 비율 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16일 “중요한 것은 개인의 대주서비스, 기관의 대차거래 기간을 90일로 두고 이후 1개월간 같은 종목에서 재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관과 외국인은 평균 60일 내외로 대차를 상환하는데,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부가 기관과 외국인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뜻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당정은 13일 발표에서 개인의 대주 서비스 상환과 기관의 대차거래 기간을 90일로 통일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12개월 안에 갚도록 했다.
정 대표는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현금 105%로 통일한 점도 개인들이 주장해온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관의 담보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불법 공매도 피해가 심각하면 공매도 거래의 98%를 차지하는 기관에 대한 제한을 강화해야지 1~2%밖에 되지 않는 개인을 위해 담보 비율을 낮췄다고 홍보하는 건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했다. 또 “증권사 대차거래 시스템의 완전한 전산화가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며 “이는 앞 구멍을 막고 뒷구멍을 열어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증권업계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30일까지로 연장된 데 대해 불만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말처럼 대형주에 한해서만이라도 공매도를 재개하는 방향이 맞다”며 “규모가 큰 종목에서는 작전 세력의 교란이 먹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부풀려진 주식의 거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공매도가 없으면 영풍제지 사건 같은 주가조작 사건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 산업 발전 측면에서 공매도를 바라봐야 하는데 개인 투자자의 눈치를 과하게 보거나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차거래를 담당하던 직원들은 반년이 넘게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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