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상속세 완화 추진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부동산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 모드를 유지하면서도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 등에 기대감도 내비쳤다. 다만 세제 혜택이 가장 클 수 있는 ‘똘똘한 한 채’ 쏠림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주택가격도 올라가고 있어 부과 기준도 현실화하지 않으면 고가 주택 외에 평범한 집 한 채 가진 사람도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종부세는 보유세의 일환이므로 보유세의 하나인 재산세와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 소유자 및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사실상 전면폐지” 뜻을 밝히며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 주택 가액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계속 내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야당에서도 ‘1주택자 종부세 폐지’가 거론된 만큼 종부세 완전 폐지보다 제한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종부세는 실효성 지적이 계속돼 폐지·개편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면서도 “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구체적인 금액조건 등이 후속으로 따라와 추가적 문제나 논쟁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 단기 상승 우려 가능성도 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팀장은 “1주택자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기존 종부세 대상이었다가 빠진 금액대의 주택들은 똘똘한 1주택 효과로 인해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역세권 등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도 크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종부세 폐지·완화로 강남 등 비싼 아파트 보유 부담이 줄어든다면 특정 지역으로 돈이 쏠려 시장의 ‘빈익빈 부익부’가 생길 수 있다”며 “세수 문제도 있어 관련 대책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종부세 폐지 논의가 서울 집값 상승에 이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종부세 폐지는 야당 반대로 실현 불가능하고 1주택자에 한해 폐지 방향으로 갈 것 같다”며 “똘똘한 한 채가 더욱 주목을 받을 것이고 이미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상속세 완화 입장도 밝혔다. 성 실장은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아파트팀장은 “상속세 완화 필요성 여론은 정치권이 모두 인지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의 해외이민 비율을 낮추고 자산의 국내 재순환에 일부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 리서치팀장은 “상속세가 완화되면 세금 부담이 줄어 시장 거래가 일부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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