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를 독식한 이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최대한 조속히 원 구성을 매듭짓자고 독촉하지만 국민의힘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키’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금 더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17일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를 채우자고 압박하는 중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여전히 만남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되도록 내일(17일) 본회의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진행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전면 백지화해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1대1 공개 토론을 하자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개 제안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우 의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우 의장은 앞서 ‘친정’ 민주당의 요구대로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선점한 상황이라 ‘중립’과 ‘협치’를 요구받는 의장 입장에서도 다시 여당을 제외한 채 본회의를 열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국혁신당 등 원내 군소정당들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 6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 원 구성 협상에 참여하게 되면 민주당은 ‘독주 프레임’ 부담에서 벗어나고 나머지 야당들도 실리를 챙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다만 현재로서는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당장 색깔이 다른 야 6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고, 이미 상임위 배분이 일부 이뤄진 상황이라 이를 새로 논의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원 구성과는 별개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주요 당론 법안을 다음달 초까지 통과시키겠다며 고삐를 죄고 있다. 오는 21일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입법 청문회를 여는 등 초강수도 예고하고 있다.
법사위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을 부르기로 의결했다. 이들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 교육위 등 나머지 상임위도 국무위원 출석 요구 등을 의결하며 전방위적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상임위 차원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 등 정부 인사들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하는 등 국회법을 최대한 활용해 강경 대응한다는 기조를 세웠다. 사안에 따라 장관 탄핵소추까지도 검토한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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