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이후 이 대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의 핵심 증인들에 대한 고발 준비에 나서는 동시에 검찰·법원을 압박하는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정부패 수사를 전문으로 했던 검사 출신 의원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13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지사 재판의 핵심 증인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안씨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매수당해 재판 증언을 번복한 의혹이 있다는 게 대책단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1심을 심리한 재판부와 이 대표를 전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집중 성토했다. 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검찰과 법원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과 법원 사이에 ‘악의 고리’가 형성된 것 같다”는 발언도 했다.
민주당은 검찰과 사법부 압박을 위한 각종 법안도 꺼내들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이건태·김동아 의원은 전날 검찰의 ‘표적 수사’를 금지하는 법안과 검찰이 구치소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해 조사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표적 수사 금지법은 판사가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된 수사라는 의심이 들 경우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장을 지낸 양부남 의원은 같은 날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 3일 민주당은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당론으로 정해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나아가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법 왜곡죄’로 처벌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고 있다. 민 의원은 “(판검사를) 어떻게 처벌하고 응징할지 깊이 있게 검토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퇴출하거나 민주적 통제를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를 가동하기로 했다. 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 각각 위원장과 간사를 맡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해 보기 위해 입법부를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법부를 파괴하려 들고 있다”며 “이것을 우리가 전면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대치의 중심에 선 이 대표는 이날 돌연 공식 당무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검찰의 추가 기소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개인 일정을 소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비공개 일정이 잡혔을 뿐”이라며 “검찰 기소나 재판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일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동환 이종선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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