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공동지침’을 사실상 완성했다. 오는 8월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때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한 핵 작전 연습이 처음 시행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한 뒤 발표한 공동 언론성명에서 “NCG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이번 공동지침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NCG는 한·미동맹 70주년이던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출범했다. 지난 1, 2차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는 총체적인 가이드라인 격의 공동지침을 작성해 왔다. 1, 2차 회의는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관했고 3차 회의는 양국 국방부 주도로 열렸다.
NCG 한국 측 수석대표인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공동지침을 지속 보완·발전시켜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고한 토대 마련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미국 측 공동수석대표인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대행도 “(공동지침 검토 완료는) NCG 출범 첫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동지침은 북핵 위기시 협의 원칙과 절차를 다루고 있고 한·미동맹의 작전 개념과 연습에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며 “한·미는 공동지침 문서에 기반해 한·미 연합 개념, 연습, 활동에 대한 협력과 공조를 보다 심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지침의 골자는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했을 때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것이다. 군사기밀이 포함돼 있어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지만 북한의 핵 공격을 방지하고 핵 공격이 이뤄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오는 8월 시행되는 UFS 훈련에서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한 핵 작전 연습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훈련에서는 범정부 시뮬레이션(TTS)과 국방·군사 당국 간 도상훈련(TTX)도 활용하기로 했다. 조 실장은 “올해 UFS 훈련과 연계해 군사 분야에 고위급 TTX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NCG에서 검토를 마친 공동지침은 올가을 열리는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보고되며 양국의 서명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 대통령에게 NCG 성과를 보고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며 “누가 서명할지는 한·미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제4차 NCG 회의는 연말 미국에서 개최된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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