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당국이 주관하는 재정집행 점검회의가 4월 총선 전까지 주 1회 이상 열리다가 이후에는 월 1회씩 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가 급감한 배경에 정부의 ‘의지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 모두 16차례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재정집행 점검회의란 기재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재정 집행 관련 상황을 점검해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자리다.
올해 대부분 회의는 총선이 치러진 4월 10일 이전에 열렸다. 기재부에 따르면 14차례 회의가 1월 18일부터 3월 28일 사이 진행됐다. 약 5일에 1차례꼴로 회의를 연 셈이다. 반면 4월 총선 이후와 5월에는 월말에 한 차례씩만 회의가 열렸다.
정부의 ‘점검 페이스’는 지난해 4분기부터 상승곡선을 그렸다. 10월까지 15차례 열렸던 점검회의는 11~12월 10여차례 더 열렸다. 당시 지출 진도율이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무르자 회의 주기를 단축하고 집행의 ‘고삐’를 죈 여파였다. 정부의 재정 투입 의지가 고스란히 회의 빈도로 이어진 것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재정 집행을 독촉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는 보조금 등 다른 이슈들도 점검회의에서 다루다 보니 회의 차수가 늘었다”면서 “분기 막바지에 회의가 몰리는 편이어서 이번 달(6월)에도 여러 차례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빈번한 재정 집행 ‘독촉’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388조6000억원의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한 정부는 실제로 1분기 만에 진도율 32.3%를 달성했다. 하지만 막상 올해 경기는 ‘상저하고’가 아닌 ‘상고하저’ 흐름이라는 예측이 대세다. 1분기 끌어다 쓴 재정 여력 탓에 하반기 경기 하강에 대응할 여력이 일찍 소진될 수 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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