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민생과 직결하는 법안들을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내놓았다. 야권의 잇단 특검법 발의에 맞대응하는 카드로 민생을 내세운 것이다.
국민의힘은 31일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5개 분야 31개 법안을 ‘민생공감 5·31 법안’이라 명명하고 22대 국회의 첫 당론 법안으로 발표했다.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 이틀째 일정에서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
5개 분야는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의료개혁(4개)이다. 국민의힘은 1호 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정부를 향한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지정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생을 앞세우는 ‘정책정당’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1번 패키지’로 선정한 저출생 대응 분야에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담았다.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 자산형성 지원이 핵심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포함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이 대표적이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도 재추진된다.
‘미래산업 육성’ 분야에선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AI기본법 등이 포함됐다. ‘의료개혁 패키지’에선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골자로 한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담겼다.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선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법 등이 추진된다.
여당은 상속세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 할증세를 폐지할 예정이다. 주요국 사례를 감안해 상속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1호 법안으로 정쟁과 보복을 위한 법안을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 민생, 미래를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워크숍 마지막 일정으로 민생·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집권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21%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1%이고 부정평가는 70%였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5%),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등이 꼽혔다.
천안=정우진 이강민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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