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3일 발의를 예고한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조준한다. 입법권으로 특검을 가동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겠다는 목적이 짙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2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는 특검법의 발의를 결정했다. 법안 마련을 주도한 이성윤 당선인은 “특검법은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전체에 대한 재수사를 핵심 골자로 한다”며 “김 전 회장이 대북 송금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이 검찰을 대상으로 직접 수사하는 첫 특검법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단장인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제보에 따르면 북측 조선아태평화위원회와 쌍방울그룹 계열사 나노스의 합의문이 분명하게 있고, 그 합의문에 대북 송금이 왜 이뤄졌는지가 나온다”며 “검찰이 이것을 뜬금없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엮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표적 수사하기 위해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는 주장이다.
해당 특검법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판 회유 의혹’도 대상으로 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4일 법정에서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대책단은 이 전 부지사의 술판 회유 주장의 진상 규명을 내걸고 출범했다. 친명(친이재명)계 민 위원장과 이 당선인을 중심으로 김기표·김동아·박균택·양부남·이건태 당선인 등 대장동 변호사 5인방도 속해 있다.
그러나 사건 핵심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공판(6월 7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수사 주체인 검찰을 수사하겠다는 내용의 특검법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 대표가 수사 대상인 사건에 대해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대놓고 ‘이재명 방탄’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도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을 정치적으로 모면하려는 사법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우진 박장군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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