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6년까지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추가로 공급한다. 주변 시세 대비 20% 이상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으며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다. 자녀 출산시 거주기간 연장, 우선 매수청구권 부여 등 혜택도 주어진다.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확 줄여주고, 인센티브로 출산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책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장기전세주택 2’와 ‘신혼부부 안심주택’으로 나뉘는데, 장기전세주택 2는 오 시장이 2007년 도입했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이다.
장기전세주택 2는 2026년까지 모두 합쳐 2396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가 입주 대상이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무자녀 부부도 입주할 수 있는데, 입주 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2명을 낳으면 살던 집을 20년 뒤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20%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라 더 넓은 평수로 이사도 가능하다.
이 제도와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은 무자녀 부부도 입주할 수 있다는 것, 입주 후 출산시 주택 구입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제는 아이가 없어도 입주 할 수 있다”며 “10년 추가 거주하기 위해 출산을 고려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기존 제도에 비해 완화됐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가구 200%)가 대상이다.
시는 올 연말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300호를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기 위해 오는 7월 중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시는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2026년까지 2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은 출퇴근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마련하며 70%는 임대,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민간 임대는 주변 시세의 70~85%, 공공 임대는 50%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출산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 청구권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문동성 송태화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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