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민간 영역에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은행권의 장기 자금 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를 활성화해 장기·고정금리 상품 비중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한국주택금융공사, 5대 시중은행과 함께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 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금융 당국은 차주의 금리 변동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장기 고정금리 상품을 확대하는 질적 구조 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늘리는 방안으로 은행권의 장기 자금 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에 주목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보유한 주담대, 국고채 등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이다. 발행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 은행이 여전히 자금 조달을 단기물에 의존하면서 시장 호응이 크진 않았다.
업무협약에 따라 주금공은 이날부터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을 시작하기로 했다. 주금공이 지급보증을 해주면서 커버드본드의 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AAA 등급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지급보증하면 동일 만기 은행채에 비해 0.05%~0.21% 정도 발행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은행이 해당 금리 인하분을 장기·고정금리 상품 금리에 녹이면 소비자는 저리로 장기 대출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주금공은 커버드본드 재유동화도 지원한다. 은행이 발행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매입해 유동화 증권을 발행·매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장기 커버드본드를 손쉽게 발행·매각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조달된 장기 자금은 현재 정책모기지로 제공이 어려운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에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공급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거나 투자하는 금융기관에 다양한 유인책도 제공한다. 은행이 만기 10년 이상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경우 원화예대율 산정 과정에서 원화예수금 인정 한도를 1% 추가 부여해 부담을 낮춘다. 또 연기금·보험사 등이 커버드본드 매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독려하는 방향성에 대해 일부에서 의문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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