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정부·여당의 결단’ 촉구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를 처리하자는 제안을 내놓자 정치권에선 그 배경과 진의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여당은 연금개혁 무산의 책임을 여권에 떠넘기고 동시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강행의 명분을 쌓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담판을 짓자고 제안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그동안 연금개혁 관련 보고를 받아왔고, 21대 국회 마무리 직전까지 대통령실과 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했지만 난망했다”며 “오늘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28일에 열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여당을 압박해 연금개혁안 타결 역시 속도를 내려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대표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을 여당의 안(案)으로 지목한 게 문제가 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내용이 여당이 아닌 민주당이 주장한 안 임에도 이 대표가 교묘히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이 대표와 김성주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이 정부 안이라고 주장하는데 근거를 대기 바란다”며 “여당 간사가 모르는 안이 어찌 여당 안이 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여권에선 이 대표가 21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무산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려 하는 것으로 본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의 제안은) 28일 합의 없는 국회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건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얕은 속임수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적었고, 나경원 당선인 역시 “이 대표가 또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압박일 뿐, 결코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논평을 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발언을 적극 옹호하면서도 당황해하는 기색 역시 보였다. 김성주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제안은 상당히 용기 있는 것이다. 나는 물론 반대할 것”이라며 “나도 깜짝 놀랐다. (당 특위와) 상의도 안 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는 정부가 굉장히 진지하게 고려한 대안의 하나였다”고 이 대표의 주장을 지원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실제 정부에서 소득대체율 45%를 비공개로 제안한 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오늘이라도 만나 합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아무 의미 없지 않느냐”며 거급 윤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
김영선 이종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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