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소득대체율 44% 앞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가장 큰 쟁점이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이미 합의했다. 현재 남은 것은 소득대체율인데 여야의 1% 포인트 차이는 국민연금 재정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합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1% 포인트 차이는 기금 고갈 시점에 1년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료율 13% 인상을 전제로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44%로 합의하는 경우 기금 고갈 시기는 2064년이 된다. 지난 7일 여야 합의 결렬 당시 국민의힘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3%의 경우 2064년, 민주당 안인 45%대로라면 2063년으로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연금 개혁에 실패해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을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9~10년 앞당겨진다. 적자 규모는 47조원에 달한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중요한 보험료율 인상에 합의가 이뤄진 만큼 연금 개혁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보험료율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대체율 1% 포인트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며 “재정안정론자들마저 1% 포인트를 갖고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그 차이 때문에 합의를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도입 후 줄곧 손대지 못했던 보험료율 인상 합의가 된 만큼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것이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 숙의를 통해 내놓은 안은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안’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였다. 정부·여당은 소득대체율 대폭 상승이 오히려 기금 고갈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안정론자도 반발이 거셌다. 이 때문에 여야는 소득대체율 50% 대신 각각 43%와 45%를 두고 조율해 왔다. 하지만 2% 포인트를 좁히지 못해 합의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유경준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가 44%를 공식 제안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도 소득대체율 44%는 시민대표단의 숙의 결과를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가 합의로 구성한 시민대표단에서 나온 안(소득대체율 50%)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며 “시민 숙의와 결단으로 마무리한 성과를 국회가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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