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여당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수용할 테니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논의하기 위한 영수회담도 제안했다. 여야 협상이 불발된 연금개혁 이슈를 21대 마지막 본회의(28일)를 닷새 남긴 시점에서 불쑥 꺼낸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말하는 여당 안(案)의 실상은 민주당 안”이라고 바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거짓말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오늘 공식적으로 당신들(여당)의 안을 받을 테니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입장을 내겠다. 전향적으로 여당이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페이스북에도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수령액 비율)을 애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소득 대비 납부액 비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그는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년7개월가량의 논의 끝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까지는 합의했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이 지난 7일 ‘여야 협상 불발’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45%를 고수한 반면 국민의힘은 43%에서 조건부로 44%까지 안을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린 탓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기고, 임기 안에는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 대표의 돌발 제안에 여권은 진의를 의심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이 대표가 언급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는 애초 여당 안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국회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민주당 안이 윤석열정부 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거짓과 말장난으로 민주당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속셈에 더는 넘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한번도 숫자를 제시한 적이 없고, 대통령실에 의견을 물어올 때에도 ‘국회가 먼저 합의를 이룰 사안’이라고만 답해 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연금개혁과 관련한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의 합의를 (우선) 기다리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오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담 준비 등으로 여력이 없다는 점도 감안됐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선 이경원 이종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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