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정 갈등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상진료체계에도 전공의 복귀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복귀를 당부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이탈로 전문의 배출이 줄어든다는 우려에 대해 “의료 현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체계 개선 등 여건을 마련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가 빨리 돌아와서 환자를 돌봐야 하고 본인들이 당초 세웠던 진로에도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의 기자간담회는 1년6개월 만이다.
이탈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시점을 언제까지로 둘 것이냐는 질문에는 “행정처분 절차까지 길게는 3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정부도 처분을 하고 싶겠느냐. 빨리 복귀해서 의료체계가 정상화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복귀 여부에 따라 처분을 달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8일 남은 상황에서 연금개혁을 서두르진 않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초연금에 대해 여야 모두 인상해야 한다고 발표했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받는 소득대체율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구조개혁을 같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22대 국회로 공을 넘겨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방향만 제시했을 뿐 정부안에 구체적인 숫자를 담지 않았다. 22대 국회에서도 모수개혁에 대한 정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가 먼저 안을 내고 따라오기를 바라는 것보다 국회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이 안을 선택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에 관해서는 복지부 조직 이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과 응급의학과 사직 전공의들은 윤 대통령에게 편지를 전달했다. 이들은 “환자와 의료진이 쌍방 신뢰할 수 있는 진료와 교육 환경,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지향하는 의료개혁의 방향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적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 당직 부담 완화와 야간·휴일 환자 대응을 위해 필수진료과목별 순환 당직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유나 차민주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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