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장관·검사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 권한도 적극 활용해 ‘개혁 국회’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고된 것이다.
민주당은 22일 충남 예산에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열어 내부 전열을 정비하고 22대 국회 원내 전략을 점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1박2일 워크숍 개회식에서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한 윤 대통령을 온 국민과 함께 거부한다”며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통과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설령 실패해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171명 당선인 중 4명을 제외한 167명이 참석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추미애 당선인은 불참했다. 참석자들은 10여명씩 12조를 이뤄 분임 토의 등을 진행하며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국민들이 당선인 여러분께 큰 책무를 지워줬다”며 “당선인 한 분 한 분이 쓰는 한 시간의 가치가 5200만 시간의 가치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원내 전략을 공유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국회’ ‘선도국회’ ‘책임국회’ ‘원팀국회’를 국회 운영기조로 제시하며 법제사법·운영위원장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할 민생·개혁 입법과제 57건도 선정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양곡관리법’ 등 민생회복 법안 41건, 각종 특검법과 검찰개혁법 등 국정기조 전환 법안 8건, 기본사회 관련 법안 8건이 포함됐다. 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본회의·법사위에 계류돼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법안들이다.
워크숍에서는 이밖에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국정조사, 패스트트랙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5~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당선인들은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계기로 불붙은 ‘당원권 강화’에 뜻을 모았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이 당원 500만 시대에 당원민주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발제했다”며 “민주당은 당원들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 변화를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당원민주주의 강화로 중도층 민심이 이탈할 수 있다는 기자들 질문에 “민주당 당원은 500만명으로, 그런 숫자가 움직이면 그 자체가 집단지성”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워크숍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추진에 총력을 쏟아붓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예산=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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