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는 28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 예고되자 이탈표 단속 총력전에 나섰다. 부결로 당론을 모은 뒤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중진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불출마·낙천·낙선 등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않거나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의 동향이다. 구속된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295명이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의힘으로서는 이탈표를 17명 이내로 막아야 한다. 현재 찬성표를 예고한 이는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이다. 이탈표가 예상되는 의원들에 대해 본회의 불출석을 유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여당 일각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조건부 수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다. 특검법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무작정 반대하기보다 ‘수정 합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저지한다 해도 범야권 의석이 190석에 이르는 22대 국회에서는 방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현실론도 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명백한 독소조항을 수정한다면 ‘이태원 특별법’ 사례처럼 여야 합의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여야가 합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오면 국민들의 오해가 불식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여권이 가장 심각하게 보는 독소조항은 특검 후보 추천권이다. 특검법 원안에 따르면 대한변협이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 중 야당이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은 그 가운데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사실상 특검 임명권을 민주당이 쥐게 된다는 것이다. 또 특검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는 조항도 인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법 수정 합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대안을 제시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조건부 수용)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내부적으로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서 양보할 경후 향후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모두 여권과 협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영 박민지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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