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이 연구 결과물도 나오지 않은 연구에 대해 100% 수행 완료했다며 허위로 실적 보고를 올렸다는 기사(국민일보 5월 22일자 15면 보도)에 대해 22일 반박했다. 그러나 산업연은 보도에 앞서 기자에게 “앞으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잘못을 시인했다. 일부 연구의 경우 윤석열정부 정책으로 반영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연구보고서 발간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해명도 내놨다.
산업연은 ‘실적 보고를 100% 완료했다’는 데 대해 “연구수행기간 종료 시까지 초고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최종 보고서가 아닌 초고를 기준으로 연구 완료 여부를 판단해왔다는 얘기다. 초고 제출 이후 연구윤리 위반사례 점검, 교정, 교열, 편집 과정을 거쳐 출판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학계에서는 이런 해명 자체가 연구 관리·감독 부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연구수행기간’은 예산을 활용해 최종 결과물을 내놓기까지의 기간이다. 더욱이 최종 결과물 발간은 연구수행 시한의 최대 3개월 뒤까지로 유예기간을 정했다. 예기치 못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산업연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연구기관의 회계연도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구기관 실적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일단 마감일 내 초고만 등록하면 감독이나 평가를 얼마든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연은 또 기사에 언급된 ‘지식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에 대해 비연구과제로 연구보고서 발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실태조사 사업계획서에는 ‘비연구과제’라는 표현이 없다. 오히려 ‘공표용 결과보고서 및 품질진단용 통계정보보고서 작성’을 주요 과제로 명시했다.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조사를 진행해 통계청을 지원한 이 사업 전반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만들지 않았다는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산업연 해명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문제를 스스로 개선할 수 없다고 자백하는 것처럼 들린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전성필 산업1부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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