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야권은 일제히 반발하며 대대적인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독주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적극 엄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다”며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가족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바로 위헌, 위법, 부정”이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과 정권의 엄중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응답자의 62.1%가 탄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국정조사·3특검’을 제안했다. 라인야후 사태·새만금 잼버리 파행 및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윤석열정부의 언론장악에 대한 국정조사와 채상병·김건희 여사·한동훈 특검법 추진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은 22~23일 당선인 워크숍에서 규탄 성명을 채택하고 25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야당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접견한 뒤 기자들에게 “장외투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투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범여권에서 최소 1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이에 못 미쳐 부결되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방어전을 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권한을 남용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거부권”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했다”며 “미국 대통령제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대통령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거론하며 ‘김정숙 특검’을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A4용지 8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며 지원에 나섰다. 법무부는 국회가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켜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형해화했고, 특검의 본질인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수사 대상 의혹 중 일부는 민주당이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과 동일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대통령으로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선 박성영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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