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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 논의 재점화… 통합법 제정 후 지방선거 적용

홍준표 시장, 500만 대구시 제안
이철우 지사, 수도권 집중화 해결
2단계 행정체계로 효율성 극대화

대구시청 산격청사 모습.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을 통합해 인구 500만명의 대구시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멈춰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서 “대구·경북이 통합해 500만의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며 “도를 없애 광역시와 국가가 바로 연결되는 2단계 행정체계로 바꾸면 중복 기능 기관들도 통폐합되고 행정체계도 단순화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성사되면 2년 후 지방선거에서는 통합된 대구직할시장 1명만 선출하게 된다”며 “대구, 경북에서 촉발된 행정체제 개편 작업을 타 시도에서 참고할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 전체 행정체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누는 분도에 대해서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3단계 행정체계 중 도는 이제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2단계로 개편하면 된다는 것이 홍 시장의 생각이다.

홍 시장의 제안에 이 경북지사도 19일 수도권 1극 체제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홍 시장이 그동안 행정통합에 부정적이었던 의사를 바꿔 적극적 통합을 주장해 매우 다행”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광역단위는 물론 기초단체까지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대적으로 행정개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구시와 경북도는 2019년 행정통합 공론화 등 연구실적이 충분하다”며 “내년 상반기 중 대구·경북행정통합 법안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장이 행정통합에 대해 뜻을 같이함에 따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실무적인 협의체 구성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는 시·도 실무자와 시민단체,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 구성, 올해 내 시·도의회 의결, 내년 상반기 중 대구·경북행정통합 법안 국회 통과, 2026년 지방선거 때 대구·경북 통합 단체장 선출 등의 일정 계획까지 제시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 논의가 시작됐지만 코로나19, 지방선거 등을 거치며 흐지부지 됐고 시·도 이견 등의 이유로 민선8기 들어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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