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안전 인증이 없는 어린이용품, 전기·생활용품 등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쇼핑 플랫폼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구매(직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식 수입절차를 밟은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으나 해외 직구로 산 제품은 KC 인증 등 별도의 안전확인 절차 없이 국내 반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발 해외 직구의 급증으로 위해제품 반입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안전 인증이 필수로 있어야 하는 80개 품목을 지정했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 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화재, 감전 같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도 KC 인증을 의무화했고, 살균제·소독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으면 직구를 금지했다.
안전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1050종의 사용금지원료를 포함했는지와 수거검사 결과 등을 점검해 유해성이 확인되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장신구와 생활화학제품 등도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반입이 금지된다.
해외 직구가 금지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동물의약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명확히 하고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특별·기획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조사 중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와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 구제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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