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정부가 올해 편성된 외화예산을 집행하려면 수천억원의 환차손을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감수할 환차손이 5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의 대안이 있지만, 이 또한 세수 결손 가능성 때문에 활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외화예산은 55억5600만달러다. 방사청(17억3100만달러), 국방부(15억8600만달러), 외교부(11억6000만달러), 농림축산식품부(8억2300만달러) 등의 부처가 외화예산을 편성했다.
외화예산은 국제기구 분담금, 무기 구입 등 달러로 사용해야 하는 비용을 외화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올해 예산 편성 당시 적용된 기준환율은 달러당 1300원이다. 정부는 예산 편성 완료 전 3개월(지난해 5월12일~8월11일) 평균 환율을 기준환율로 설정한다.
문제는 최근 환율이 기준환율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16일 원·달러 환율이 1394원까지 치솟자 정부는 구두개입을 통해 환율 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68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외화예산은 달러로 집행하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 만큼 더 많은 원화가 투입돼야 한다. 지난 10일 환율을 기준으로 보자면 달러당 68원씩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올해 편성된 외화예산 55억5600만 달러를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총 3778억원의 환차손을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올라간다면 환차손은 5000억원이 넘게 된다.
정부는 일단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환전제도가 있기 때문에 외화예산 집행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각 부처는 예산 집행 시점의 환율이 기준환율보다 높더라도 외평기금 여유 재원 내에서 기준환율을 적용해 환전을 받을 수 있다. 환차손만큼 외평기금이 줄어들지만 실제 사업부처의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다만 올해 세수 여건을 고려할 때 외평기금의 여유 재원이 어느 정도일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정부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외평기금 여유 재원 20조원을 끌어와 사용했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 줄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법인세 납부 상위 대기업의 업황 부진으로 1분기 법인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조5000억원 감소하면서 3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한 외평기금으로 세수 결손을 우선 메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 외평기금 잔액은 밝힐 수 없지만 현재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예산 환차손은 외평기금 환전제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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