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 정책에 참여하거나 보수 성향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고용노동부는 제13대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중 하헌제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26명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로, 14일부터 3년간 최저임금 심의를 담당한다. 첫 전원회의는 오는 21일 열린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노동계), 사용자위원(경영계),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은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 등을 결정하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제13대 공익위원에는 제12대에서 공익위원 간사를 맡았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다시 이름을 올렸다. 권 교수와 함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정부 노동개혁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던 김기선 충남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도 포함됐다.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도 눈에 띄었다.
그 외 이인재 인천대 교수, 안지영 이화여대 교수, 김수완 강남대 교수가 새로 위촉됐다. 아울러 제12대에서 활동했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3년 더 활동하게 됐다. 하헌제 상임위원도 공익위원이다.
노동계는 권 교수를 포함해 정부 정책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에 대해 즉시 유감을 표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설계한 인사가 다수”라고 지적했고,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도 “정부 편향적 입장에 있던 교수들이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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