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공공기관 이외 민간기업도 남녀 육아휴직 이용률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시 사업보고서에 육아휴직 사용률 정보를 넣도록 의무화해 기업별 비교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공시가 되면 회사 지원자들은 입사 전 육아휴직에 인색한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6일 기획재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경영공시 항목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담긴 내용의 연장선상으로, 남성들의 육아휴직 이용률을 끌어올려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2018년부터 육아휴직 이용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하고 있다. 육아휴직 현황은 공기업 등의 경영평가에도 반영된다. 민간회사도 공공기관처럼 현황을 공개토록 하겠다는 게 이번 검토안의 핵심이다.
정부가 민간기업마저 육아휴직 이용률 공개 대상에 포함하려는 건 출산율 ‘0.7명’대가 무너졌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정책을 시행하고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게 하는 방식을 택해 왔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육아휴직 시 발생하는 소득 삭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없이 정보 공개만으로 육아휴직 이용을 늘릴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으나 얼마나 어떻게 올릴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대기업 남성 육아 휴직률 공표를 의무화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상이 되는 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동시에 ‘초대형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율을 기존 세후 80%에서 10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 대표적이다. 세후 월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과거에는 월급 60만원이 삭감됐다면 앞으로는 오롯이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식이다. 육아 휴직 중 사회보험료 면제 및 육아휴직 급여 비과세 조치도 검토 대상이다. 김천구 대한상의 연구위원은 “일·가정 양립에 노력하는 기업들에 국가 차원에서 금리 인하,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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