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제조 부문에 대해 보조금보다 세제·금융지원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미국·일본과 같은 방식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4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질문에 “민간이 못하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줘야 하지만 기업들이 잘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부문에)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반도체 산업에서도 취약한 부분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취지다. 최 부총리는 “제조 역량이 떨어지는 일부 선진국은 보조금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 반도체에서 약한 부분이 생태계, 소재·부품·장비, 인프라 부문”이라며 “우리가 취약한 부분에 대해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대 중반대로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성장률 전망 기관들은 다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고, 수준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내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1인당 GDP는 성장률, 환율 움직임에 따라 변동이 커 국민들이 4만 달러 선진국에 가까이 갔다고 실제로 공감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물가가 다시 3%대로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반기 2% 초중반으로 안정화를 기대하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연합뉴스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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