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중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는 유재은(사진) 법무관리관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1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공고를 통해 유 관리관의 후임 법무관리관 공개모집에 나섰다. 유 관리관도 본인의 임기 연장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유 관리관의 임기가 8월로 끝나기 때문에 3개월 전에 후임 법무관리관 모집 공고를 낸 것”이라며 “(유 관리관의) 사표 제출은 아니고 임기가 곧 끝나기에 준비 시간을 고려해서 미리 모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관리관은 2021년 8월 임명됐다. 유 관리관 임명 당시 모집 공고에 따르면 임기는 3년이지만 성과가 우수한 경우 5년 범위에서 연장, 성과가 탁월한 경우 5년 초과해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국방부가 신임 공고를 내면서 유 관리관의 임기는 연장되지 않고 3년으로 끝날 전망이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채상병 사건을 초동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다섯 차례 연락해 수사기록 주요 혐의자와 죄명 등을 빼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단장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유 관리관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국방부도 수사 대상인 유 관리관의 임기 연장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나가야 하는 자리에 사람을 새로 뽑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유 관리관 조사에 이어 두 번째 피의자 소환이다.
박 전 직무대리는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장관이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지시를 했느냐’ ‘피혐의자 수는 왜 줄었나’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공수처 수사는 채상병 사망사건 기록 회수와 재이첩 과정에 누가 지시·관여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해 8월 2일 오전 경북경찰청에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자료를 넘겼다. 같은 날 오후 국방부 검찰단이 기록을 회수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했다. 당시 조사본부 책임자가 박 전 직무대리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월 31일부터 이틀간 박 전 단장과 통화하며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관리관은 사건이 이첩·회수된 지난해 8월 2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상 신지호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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