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합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해 일부 자산을 직접 운용하고 일부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가능해진다. 내년부터는 우수 저소득층 초등학생도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확대된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와 정부 지원금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은 노동·교육·자산 격차가 계층 간 이동을 막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밝힌 ‘역동경제’의 첫 작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교육비 격차가 학력 격차, 소득 격차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부터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져 소득이 줄어든 청년에게는 자산 형성을 돕는다. 중장년층은 준비 없는 노년기를 맞지 않도록 효율적인 자산 배분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중학생부터 받을 수 있던 꿈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꿈사다리 장학금은 우수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교복·서적·문구 등을 구매하거나 외국어학원·스터디카페 등을 결제할 수 있다. 정부는 일단 초등 5·6학년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 후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150만명으로 늘리고 근로장학금 지원대상도 20만명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의 고졸 비중을 높여 직업계고 학생을 지원한다.
군복무 기간에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납입한도와 지원금을 확대한다. 올해는 월 최대 40만원 납입이 가능한데 내년부터는 55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정부 지원금도 720만원에서 990만원까지 늘린다. 이에 전역 시 1469만원이던 수령액은 내년부터 2019만원으로 늘어난다.
ISA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중개·신탁·일임형으로 구분하지 않는 통합형 ISA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활용하면 직접 자산을 운용하면서 일부 금액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가능해진다.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다양화, 이전방식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 세트’도 함께 추진한다. ISA 납입한도는 연간 4000만원,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10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한다.
퇴직 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소득 공백 보완을 위한 국민연금 조기수급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연금 조기수급 시 급여의 일부만 감액하고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1년을 앞당겨 받으면 급여 전액의 6%가 감액된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이어 하반기 2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백화점식 정책으로는 계층 이동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산 격차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이번 대책만으로 해소가 어렵기 때문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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