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소득보장안)을 두고 강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적극 옹호했다. 여야 입장차가 극명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금특위 위원들은 이날 산하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보고서’를 전달 받았다. 공론화위는 지난 13~21일 4차례에 걸친 토론회에서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과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을 두고 공론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시민대표단 492명 중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세대와 국가의 재정안정 관점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금 소진 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도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하는데 싫다고 하지 않겠나”라며 “10세 이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거들었다.
연금 개혁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이날 연금특위에 제출한 재정추계 보고에서 소득보장안에 대해 “현재보다 재정을 더 악화시켜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개혁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부정적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재정안정안에 대해선 “보험료율은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을 유지해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소득보장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아졌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해졌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8~29세에서 소득보장안이 재정안정안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긴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공론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5월 29일) 내에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하면 본회의에서 표결해 통과시킬 수 있지만 여야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연금개혁 관련 ‘21대 국회에서 하기 어려우니 22대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어떻겠는가’라고 답변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대통령) 말씀의 요지는 지속가능한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며 “(22대로 넘기자는)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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