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병원 등 주요 병원 소속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이어 ‘주 1회 휴진’을 예고했지만 정부는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휴진에 나서는 교수들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던 기존 입장과 달리 일괄적으로 법 잣대를 들이대진 않겠다며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고려대의료원 등 소속 교수들은 30일 중증·응급을 제외한 외래·수술을 중단하는 휴진에 돌입한다. 앞서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음 달 초엔 필수의료 과목 교수들의 이탈도 예고된 상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춰서 제출된 사직서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현장을 떠나서 공백이 예상되는 일들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집단휴진 확대 조짐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공보의·군의관 투입으로 교수 공백을 대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도 “군의관이 교수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라고 했다.
방재승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수들의 기능을 갑자기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은 사실상 없고, 의사 면허증만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의사가 아니다”고 정부 조치를 비판했다.
정부 예상과 달리 휴진 확대와 무더기 사직으로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의료 공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의료계를 향해 유연한 대응을 강조하며 대화 참여를 호소했다.
박 차관은 “정부로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이지만, 교수들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휴직에 나서는 교수들에 대해 정부가 “법령 위반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진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면허 정지 등 전공의 행정 처분에도 아직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보류·유예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도 추가로 제시했다. 중대본은 심장혈관에 스텐트 삽입 등 중증 심장혈관 중재술과 관련, 응급·당직 시술이 잦은 만큼 의료진에게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최대 2개 혈관에 대해서만 수가 보상을 했지만 제한을 없애고 보상 수준도 인상할 방침이다.
김유나 차민주 기자 spri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