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 예고 시점이 다가오면서 병원마다 예약된 진료와 수술 일정을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사직 효력이 없어 의료공백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환자 불안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당장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사단체가 빠진 ‘반쪽’으로 출범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와의 일대일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의·정이 좀처럼 접점을 못 찾고 장외공방만 벌이면서 이러다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대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25일부터 교수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필수의료과 교수인 비대위 2기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로 사직한다”며 “정부에서는 교수들 사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거나 소위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다는 식으로 매도하는데, 정말로 사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의료공백까지 이어지진 않을 거라 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나는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전의비)가 전날 20개 대학 수련병원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박 차관은 “병원 차원에서 휴진이 되려면 병원장 승낙하에 조정돼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정대로 25일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해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과 비급여·실손보험 관리·제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편 등을 논의하게 된다. 하지만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불참을 선언했다. 정부가 특위 대신 대통령실, 정부 관계자와 의료계만으로 구성한 일대일 대화 협의체인 ‘5+4’도 제안했지만 의협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 학생을 배제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적어도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 취하와 증원 과정을 멈추는 것이 대화의 자리로 이끄는 정부의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의사단체는) 의료개혁의 당사자이고 주체”라며 “의료계는 의료개혁 백지화,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등을 요구하지만 이는 국민 기대에 반하는 것이며,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대의대 비대위는 의사 수 추계 연구논문을 공모해 2026년 의대 입시 정원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방 위원장은 “연구 결과 심지어 2000명을 넘는 정원이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의사단체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대생이나 전공의, 모든 의료인한테 공감되는 방식으로 전달이 된다면 따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실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 박 차관은 “이달 말이면 학칙을 개정해 제출하는 시기인데, 그전에는 단일한 대안이 나와야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며 “그전에 검증이 나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유나 박선영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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