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자국 산업의 경쟁력 상실을 중국 탓으로 돌린다고 비난했다. 중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도 내놨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에 공정경쟁 원칙을 실질적으로 존중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준수하며, 중국을 겨냥한 무역보호주의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면서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전날 “미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해양·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며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의 조사 신청서는 허위 비난으로 가득해 정상적인 무역·투자 활동을 미국 국가안보와 기업 이익을 훼손하는 것으로 곡해하고 미국 산업의 문제를 중국 잘못으로 돌릴 것”이라며 “사실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경제 상식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많은 연구가 미국 조선업이 과보호로 인해 오래전에 경쟁 우위를 상실했음을 보여준다”며 “미국은 중국이 ‘비시장적 행위’를 한다고 비난하지만, 중국 산업의 발전은 기술혁신과 적극적 시장경쟁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는 301조 조사를 통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WTO의 무역 규칙 위반 결정과 WTO 회원국의 반대에 직면했다”며 “미국이 국내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새로운 301조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미 행정부가 외국의 통상관행·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수입품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USTR은 17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완료한 뒤 관세 인상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3배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조치가 확정되면 중국도 무역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지난해 5월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등에 맞서 미국 마이크론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구매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8월에는 갈륨·게르마늄 등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9월에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애플사의 아이폰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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