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봄을 뜨겁게 달구었던 총선이 끝났다. 승자는 여전히 기쁨에 들떠 있고 패자는 아쉬움을 삼키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여야 모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아직 한 달여의 임기가 남은 21대 국회는 미처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살펴보고 시급한 법안을 마무리 짓는 것이 지난 4년간 입법 권한을 부여해 준 국민에 대한 도리다. 22대 국회는 우리 경제와 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챙기고 계획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다. 올해 대내외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다. 지난해 성장률은 1%대 초반으로 1960년 이래 외환위기와 같은 커다란 사건이 있었던 4개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았다. 그나마 올해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2%대 초반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이마저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에 기인한 것으로 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는 계속 부진해 체감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물가는 여전히 높고 금리도 빠르게 내려오지 못하면서 가계의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서비스업종에 몰려 있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체감경기가 나빠지면 수요는 더욱 줄어들고 경제는 활력을 잃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정부와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힘을 모아 민생경제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둘째, 이미 제출된 법안 중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내달 말 21대 국회가 종료되면 현재 제출된 법안들은 자동폐기된다. 새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상정하고 논의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남은 임기 동안 결자해지의 차원에서라도 시급성을 다투거나 여야가 다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안들은 처리하는 것이 순리다. 일례로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기업출산장려금 비과세 혜택’은 세계 최저의 출산율에 대응하고 출산장려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을 것이다.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특례 적용이나 수출입은행 자본금 확충도 지역경제와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선거기간 내세웠던 각종 공약을 재검토하고 실행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이목을 끌고 당선만을 위해 재원조달이나 실행 가능성 등에 대한 고민 없이 많은 공약이 남발되었다. 이제는 차분하게 정말로 필요한 정책들을 엄선하여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고 실행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넷째,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구조개혁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이 절실하다. 우리 경제는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저출산·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잠재성장률이 추락하고 있다. 논란과 후폭풍이 두려워 구조개혁이 더 이상 지연되면 활력과 희망을 잃은 사회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게 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이나 밸류업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개선, 부실기업 구조조정, 금융산업 개편,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AI)과 가상자산과 같은 미래산업정책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을 한자리에 올려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아 구체적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새 국회에 4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내후년 예정된 지방선거와 잇따른 대선을 고려하면 경제와 민생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그 시간 동안 누가 얼마나 진정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지를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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