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얻어 원내 3당이 된 조국혁신당은 공동 교섭단체(20석) 구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군소정당과 범야권 교섭단체를 꾸려 거대 양당을 견제하고 국회 의사일정 및 안건 협의에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당 정강정책의 선명성이나 정체성 등을 두루 살펴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다음 달 30일 전까지 교섭단체 구성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원내 존재감은 더 커진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간사가 될 수 있고 상임위원장도 배분받을 수 있다. 의사일정이나 안건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회의 일정 협의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정당 보조금도 확대된다. ‘한동훈 특검법’ 등 대여 공세를 위한 입법 추진 과정에서도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려면 8석이 더 필요하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20대 국회 때 꾸려졌던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처럼 군소정당과 손을 잡는 것이다. 당시 민주평화당(14석)은 정의당(6석)과 의정활동을 함께했다. 조 대표는 지난 9일 부산에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언급하며 “당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원내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2대 국회 군소정당 당선 현황을 보면 진보당이 3석,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이 각각 1석을 확보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당선인까지 합하면 6명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연합 시민사회 추천 비례대표로 당선된 2명을 더하면 8명이 된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손잡고 국회법을 개정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이를 정치개혁 과제로 제안했다.
다만 민주당 안팎에선 조국혁신당의 원내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데 대한 반감도 감지된다. 특정 사안에 있어 정국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 공개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15~16일 당선자 워크숍을 진행한다. 첫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평산마을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김해 봉하마을을 찾은 뒤 다음 날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맞춰 경기도 안산을 방문할 계획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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