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주요 정책 과제 중 ‘물가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를 우수하게 해냈다고 자평했다. 물가와 경제가 정부·여당의 총선 패배 원인으로 지적되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11일 공개한 ‘2023년 주요 정책 부문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서 지난해 62개 소관 과제의 이행 실적에 대해 “글로벌 복합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건전재정 기조 확립, 규제 혁신 등 경제 정책의 틀을 민간 시장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총평했다.
기재부는 특히 ‘물가 관리’ 과제에 대해 “2023년 초 5%대로 시작한 소비자물가가 둔화 흐름을 지속해 12월 3.2%를 기록했다”며 B등급을 매겼다. A와 B등급은 A~G 7개 등급 중 ‘매우 우수’와 ‘우수’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물가상승률은 3.6%로 여전히 가팔랐다. 특히 가공식품(6.8%)과 외식(6.0%) 등 먹거리 물가 상승 폭이 컸다.
‘경제 활력 제고’ 과제는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선진국 평균에 근접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며 A등급을 줬다. 그러나 지난해 성장률은 1.4%로 코로나19나 외환위기를 겪었던 해를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기재부 스스로 미진함을 부인하지 못한 과제도 있었다. 2022년 본예산 기준 15.3%의 오차를 내고도 이듬해 자체평가에서 ‘A+’를 받아 논란이 됐던 세수 추계 항목은 이번 평가에서 F등급으로 추락했다.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한 세수 추계의 부정확성을 자인한 셈이다. ‘민생 침해 범죄 예방’과 ‘재정제도 개혁’은 가장 낮은 G등급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가 주체는 기재부가 아닌 민간 위원”이라고 해명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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