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증시 부양책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앞날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법 개정이 필요한 관련 정책의 추진력이 약해질 전망이지만 정책의 방향성과 시장 흐름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저(低) 주가순자산비율(PBR)주’로 투자자 수급이 몰렸던 보험과 증권, 지주, 공기업 주가가 이날 동반 하락했다. 삼성생명이 마이너스(-) 5.03%로 가장 낙폭이 컸고 삼성증권(-3.97%) 한국전력(-3.84%) 미래에셋증권(-3.61%) SK(-2.46%) 등도 하락했다. 이들은 넉넉한 현금을 기반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다.
총선 결과로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힘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밸류업 정책은 자발적으로 주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상장사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정책 가이드라인이 내달 발표될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상장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당 규모를 높이면 그만큼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야당이 동의할지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지분 구조상 대주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므로 야권이 ‘부자 감세’ 등의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추진하던 정책의 수정·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야권을 설득할 수 있는 교집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밸류업 정책 방향성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강하다. 밸류업이 한국 증시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것인 데다 개인투자자 수가 1400만명인 현실에서 초당파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일반 주주 보호 강화 등 소액주주 권익을 높이는 정책은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에도 포함돼 있다. 장 초반 7%대 안팎으로 하락했던 하나금융지주 등 금융지주 주가가 오후 들어 하락 폭을 만회한 것도 이러한 분석이 투심을 회복시켰다는 분석이다.
이날 거래소는 밸류업 정책을 위한 세 번째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상장사들의 건의사항과 투자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 페이지 개발 등을 위한 사안이 논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공언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와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폐지를 반대하며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내년부터 개인투자자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5000만원 초과분의 20%, 3억원 초과분의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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