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현장의 경찰관 중 절반 이상은 시민이 경찰의 공권력을 불신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민 가운데 절반가량은 수사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경찰이 수사 강도를 조절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시민 대다수가 서로를 불신하며 냉소적 태도를 보이는 셈이다.
4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 한국경찰의 개인 및 조직특성에 관한 패널연구’에 따르면 ‘시민 대부분은 경찰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경찰 53.6%가 동의했다. 연구소는 경찰관 4257명에게 설문과 심층 조사를 병행해 이런 분석을 내놨다. 패널 표본 분석 결과 경찰관 가운데 96.7%가 2030세대이고, 직급으로 보면 99%가 순경·경장·경사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3.9%는 ‘시민이 경찰에 협조하기보다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연구 책임을 맡은 박재풍 경찰패널연구센터장은 “특히 신입 경찰관인 20대와 현장 일선에서 일하는 지구대·파출소 근무 경찰관이 더 많이 대중 냉소주의를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절반 가까운 경찰들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다. 일 때문에 감정이 고갈된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경찰관의 비율은 44.7%였다. 또 ‘경찰이 아닌 사람들에게 자신의 업무에 관한 얘기를 깊게 나누지 않는다’고 응답한 인원도 57.2%에 달했다. ‘경찰관이라 일상생활에서 주민들로부터 비판적인 시선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14%였다. 시민들의 냉소적 반응에서 느끼는 고립감이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경찰에 대한 시민 반응도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치안정책연구소의 ‘2023 경찰정당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정의모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이 사기범죄를 수사할 때 수사대상자의 사회적 지위나 권력에 따라 다르게 행동한다’고 응답한 시민의 비율은 51.3%에 달했다. 경찰이 지난해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다.
시민 가운데 37.4%는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권력자가 음주 단속에 걸렸을 경우 경찰이 일반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인식이다. 또 경찰이 사기범죄를 수사할 경우 피해자에게 빼앗긴 돈을 찾아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민은 29.9%뿐이었다.
시민들은 경찰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경찰의 개인정보 접근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39.0%가 동의했다. ‘개인정보가 범죄예방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비율은 27.1%에 그쳤다.
박 센터장은 “경찰의 단독 활동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시민과 경찰 모두 공정한 업무처리와 서비스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서로 간에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 경찰이 서로 신뢰해야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시민의 신뢰는 경찰의 권한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향후 외국 사례를 분석해 경찰과 시민 간의 불신관계를 해결할 해법을 찾을 방침이다.
김용현 최수진 기자 fac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