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 중 고가 요금제 이용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동통신사를 압박해 요금제 개편을 추진한 결과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만원대 5G 요금제 등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 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1·2·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에 따라 신설된 중저가 요금제로 변경한 이용자가 621만명을 돌파해 전체 5G 가입자의 19%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증가 속도가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 1400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5G 가입자 분포에선 한 단계 낮은 금액대로의 이동이 나타났다. 고가 요금제의 대표 격인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2022년 6월 46%에서 지난해 12월 31.3%로, 14.7% 포인트 감소했다. 7만원 이상의 요금제 이용 비중 역시 53%에서 41%로 감소했다. 반면 7만원 미만 중간 구간 요금제 가입자는 11%에서 17%로 늘었다. 마찬가지로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24%에서 18%로 줄어든 반면 4만원대 이하 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11%에서 23%로 증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각자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요금제 개편 압박이 통한 모습이다. 정부의 중간 요금제, 3만원대 저가 요금제 신설 요구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을 4~5개 신설하고, 5G 3만원대 최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면서 단통법 폐지 전 실질적인 단말기 구입 부담을 덜기 위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 6월까지 중저가 단말 2종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약 2600만명의 이용자가 현행 단통법에 따라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여러 통신사의 다양한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종합정보 포탈’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다만 소비자 체감도는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공개된 3만원대 5G 요금제의 경우 기존 5G 요금제보다 1GB당 단가가 비싸다. 또 지난해 말 기준 5G 가입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8GB라는 점에서 저가 요금제의 수혜층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의 경우 신형 모델에 대한 지원이 적고 고가요금제를 유지해야 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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