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꺼냈다. 이미 세종의사당을 만들어 국회의 일부 기능을 내려 보내는 사업이 진행 중인데, 더 나아가 본회의장을 비롯한 모든 시설을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세종은 행정을 넘어 정치·입법 도시로 만들고, 서울은 국회 때문에 오랜 세월 유지돼온 각종 규제를 풀어 문화·금융 중심의 메가시티로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서울과 충청의 표심을 겨냥했다는 인상이 짙지만, 국회 이전은 선거용으로 치부할 수 없는 필요성을 가졌다. 애당초 민주당이 주도했던 일이며, 야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선거와 무관하게 진지한 검토에 나서야 할 사안이다.
국회 세종 분원 설치는 2021년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확정됐다. 이듬해 세종의사당 부지가 정해졌고, 지난해 12개 상임위와 예산정책처 등 세종시로 내려갈 기능이 결정됐다. 입법과 행정의 물리적 거리를 좁혀 비효율을 완화하려는 것인데,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국회를 여의도와 세종의 이원체제로 운영하는 또 다른 비효율이 생겨나고, 정치는 여의도에서 입법은 세종에서 이뤄지는 데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됐다. 국회의 광활한 여의도 부지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질 상황에서 각종 개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될 터라 낭비적인 요소마저 있었다.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면 이런 비효율과 부작용이 제거될 뿐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건설 목적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서울은 서울대로 국회 부지와 인접 지역을 활용한 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여러 차례 제안됐던 국회 이전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건 의원들이 서울을 떠나지 않으려 회피해 왔기 때문이다. 국가 운영의 커다란 의제가 의원 기득권에 막혀 소멸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될 것이다. 선거 후에도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