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전체기사

[사설] SNS 유명인 사칭 사기 확산… 대책 마련 시급하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김미경 강사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서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횡행하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름과 얼굴이 도용된 해당 유명인이 이를 신고해도 소용없다. 당국이 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고, 해외 플랫폼들은 안일하게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사이 피해 규모는 늘고 있어 우려스럽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SNS를 통해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제 유튜버와 강사 등을 사칭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광고 속 링크를 클릭하면 텔레그램과 네이버 밴드 등에 개설된 ‘투자 리딩방’으로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가짜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입금을 요청하는 ‘피싱’ 수법이다. 지난해 9월부터 넉 달간 피해 건수는 1000건을 넘었고, 피해액은 1200억원을 웃돈다.

오죽하면 사칭당한 유명인들이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자회견까지 열었겠는가. 방송인 유재석을 비롯한 137명은 성명서에서 “현재 범죄 광고를 사전에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칭 피싱 범죄를 당장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는 불법 광고 범죄자들을 고소했지만 검찰로부터 “수사 단서 발견 곤란으로 수사 중지 예정”이라는 통보만 받았다고 했다. 사칭 온라인 게시물은 늘어가는데 빅테크, 행정부, 입법부 어느 누구도 책임 있게 나서지 않는다는 그의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네이버가 26일 유명인 사칭 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 개설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근본 처방은 아니다. 유튜브 등 외국계 플랫폼이 사칭 광고를 방관하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들 업체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도 커뮤니티 규정 위반 사실이 없어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실상 광고 수익 챙기기에만 몰두하며 사기를 방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개개인이 경각심을 갖고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겠으나, 당국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빅테크 업체에 광고 심의 및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X 페이스북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