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터미는 지금까지 400억원 넘게 지방 법인세를 납부해 충남 공주시 재정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한다. 내 개인 납부세금도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낸 세금이 훨씬 많은 것 같다. 소득의 절반 정도가 세금인데 기부도 열심히 했다. 나는 50세까지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서민으로 살았다. 부자들이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는지 서민으로 살 때는 몰랐다.
그동안 부자들이 낸 세금 덕택에 국가에서 받은 혜택이 큰 만큼 나도 열심히 벌어 세금을 더 잘 내려고 한다. 가장 좋은 기부는 납세라고 한다. 하지만 과도한 세금 부담에 한국 기업인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은 법이 정한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데 대주주의 상속세는 할증까지 최고 65%이다. 아까운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망가지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중과세라고 해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도 제법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에서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북한이다. 정치사회 시스템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가치 창출이 전제되지 않은 분배는 결국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건국 대통령께서 자유시장 경제라는 틀을 잘 잡아주셨다. 창출된 가치를 나누는 조세제도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게 잘 돼 있다. 부자들에게는 좀 과한 편이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북유럽 선진국들의 세금이 더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엔 조금 차이가 있다. 세금을 낸 것에 비례해 혜택이 많다. 한국에서는 고액 납세자가 향후 어려움에 부닥치더라도 도움이 거의 없다.
나는 월세방에서 서민으로 살았고 누적 기부액이 1000억원에 이르는 기업 회장으로도 살고 있다. 대한민국은 기업을 경영하는 부자도 살 만하고 서민도 살 만한 나라이다. 해외에서는 대단히 부러워하는 나라인데 내부에서는 ‘헬조선’이라는 등 불만이 팽배하다. 나도 맨주먹으로 일어섰지만 6·25전쟁 직후 대한민국에는 부자다운 부자는 없었다. 모두 잿더미에서 불굴의 의지 하나로 일어섰다.
독일 광부와 간호사로, 또 중동 사막에서 흘린 땀으로 일어선 대한민국은 저개발국의 개발 모델이 됐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다. 부자들을 질시할 필요가 없다. 자유로운 나라이다. 각자가 부자가 되면 된다. 나라에서 돈을 나누어 주면 소득이 주도해서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물가만 폭등한다. 남미 꼴 난다. 코로나19 때 각종 돈 풀기 정책은 국내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 분배 이전에 반드시 가치 창출이 먼저다. 가치 창출의 가장 큰 주체는 기업이다.
창출된 가치는 잘 짜인, 아니 좀 무거운 납세 시스템에 의해서 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최고다. 재벌해체 같은 말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중소기업만으로 어떻게 국제경쟁력을 갖는다는 얘긴가. 중소기업만 있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중국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을 것이다. 몇 차례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 중후장대산업 즉 철강을 중심으로 조선 자동차 건설 산업이 글로벌 톱에 올랐다.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한국의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재편되고 있다. 제헌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나는 믿는다.
정리=윤중식 기자 yun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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