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전국을 돌며 진행한 민생토론회가 3개월째 이어지면서 그동안 발표된 정책 약속에 투입될 재정 규모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대규모 개발 사업부터 장학금 지원까지 다양한 정책을 발표해 왔지만 구체적인 재원 계획이 없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모두 끌어모아 ‘900조 퍼주기’라고 주장하는 야당 공세에도 기획재정부가 별다른 반박을 내놓지 않는 것도 불명확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 기준 현재까지 정부가 진행한 민생토론회는 모두 20차례에 달한다. 연초 진행하는 각 부처 업무보고를 민생토론회로 대체하면서 횟수가 급증했다. 토론회마다 각 부처는 굵직한 투자 계획과 신규 사업을 들고 나왔다. 문제는 구체적 추진 시기나 재정 투입 규모까지 정확하게 공개된 사업은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대표 사례가 교통망 투자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과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 국비 30조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GTX, 지방 광역급행철도, 철도·도로 지하화, 신도시 교통 개선 등에 투입되는 총비용인데, 구체적으로 각 사업에 얼마씩 배정됐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국가장학금 사업도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5일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1.5배 늘리겠다고 밝혔다. 당장 올해부터 150만명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올해 배정한 국가장학금 예산 4조7204억원이 1.5배 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증액하겠다고 밝힌 예산은 1300억원에 불과하다. 아예 예산 규모를 가늠하기 힘든 사업도 있다. 지난달 16일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다.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월 110만원의 연구생활장학금을 주는 사업인데, 시행 시기만 ‘내년 이후 단계적’이라고 밝혔을 뿐 예산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민생토론회를 총선용 ‘관권선거’라고 비판해 온 야당 입장에선 불투명한 재정 계획이 호재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전국을 누비며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밝힌 투자 규모 등을 단순 합산한 것이다. 정부 예산이 아닌 금액 등도 다수 포함됐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산이 대표적이다. 622조원이 걸려 있지만 이는 모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이다.
그럼에도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반박을 내지 못하는 건 명확한 것이 없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각 부처에서 구체적 예산안을 들고 오지 않았다”며 “본격 예산 편성 시기가 돼야 구체적이고 정확한 재정 투입 규모를 알 수 있다”고 해명했다. 발표된 사업들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는 게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기존 계획이 새 정책인 양 포장된 것 등을 걸러내는 것도 애매하다.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글을 올려 “일각의 ‘900조원 대의 예산 투입 약속’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면서 “민생토론회 과정에서 발표된 예산은 민간기업이 사업성을 판단해 자발적으로 투자할 규모가 대부분이고,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이라고 밝혔다.
세종=권민지 기자, 이경원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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