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비는 학교 현장이 코로나19를 벗어난 이후 3년 연속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고교 사교육비 상승 폭이 가장 컸는데,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논란과 ‘의대 증원’ 등 여파로 분석됐다. 사교육 부담은 저출산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목돼 왔지만,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사교육비 총액,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 등 모든 지표가 전년보다 상승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23조4000억원, 2022년 26조원에 이어 3년 연속 상승했다. 2022년 528만명이었던 학생 수가 지난해 521만명으로 7만명 감소했지만 사교육 시장은 더 커졌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억제가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저출산을 악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봤다. 전담 대응 조직을 신설하고, 9년 만에 사교육 종합 대책도 내놨다.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서는 초·중·고 사교육비를 24조2000억원으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지만, 사교육비를 끌어내리지 못했다.
고교 사교육비가 전체 사교육비를 견인했다. 고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2% 증가했다. 2016년(8.7%)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다. 고교 사교육은 대입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난해 6월 갑작스럽게 킬러문항 논란이 불거져 수능 출제 기조가 달라질 것이란 우려가 컸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교생의 사교육 의존도가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백하게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일부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논의가 지난해 본격화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4.3% 증가한 12조4000억원, 중학생의 경우 1% 늘어난 7조2000억원이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8% 증가한 43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잡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도 실패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78.5%로 전년보다 0.2% 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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