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방법으로 출산부터 영유아기까지 집중된 정부의 양육비 지원을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중단되는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해 양육 부담을 낮추자는 것이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 인식조사 보고서’(지난해 11월 발간)에 따르면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 20~40대 중 22.3%는 경제적 불안정을 자녀를 계획하지 않는 이유로 꼽았다. 조사는 18~79세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이 중 49세 이하 620명이 이 문항에 답했다.
양육비 부담은 자녀가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된다. 특히 사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진학 이후 부담은 더 커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자녀의 월평균 양육비는 영유아 때 60만6000원에서 초등학생 때 78만5000원, 중·고등학생은 91만6000원까지 늘어났다. 성인인 대학생이 된 뒤에도 월 73만6000원의 양육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후 20여년간 양육비 부담이 발생하지만 정부 정책은 대부분 초기 양육 부담 지원에 쏠려 있다. 부모급여는 아이가 만 0세일 때 월 100만원, 만 1세일 때 월 50만원씩 지급된다.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자녀가 만 8세 미만일 때만 지급된다. 가정양육수당 또한 자녀가 86개월 미만까지만 받을 수 있다. 양육비 부담은 초등학교 진학과 함께 불어나는데 지원책은 중단되는 것이다.
해외 주요국은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 지원책을 적용하는 추세다. 독일은 모든 1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다르다. 첫째·둘째 자녀에게는 한 달 219유로(약 30만원)를 지급하고 셋째 자녀는 225유로(약 32만원), 넷째 자녀는 250유로(약 36만원)를 지급한다. 프랑스도 20세 미만 부양가족이 2인 이상이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32유로(약 20만원)를 지급한다. 14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추가수당 최대 66유로(약 9만5000원)를 지급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인구위기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아동수당 지원대상 연령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소요를 고려해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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