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얼굴) 대통령은 26일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300만평(339㎢)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밝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약 117배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시 서산비행장에서 15차 민생토론회를 열고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건축물 구조를 변경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곳 서산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이라며 서산비행장 주변지역 4270만평(141㎢)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충남과 서산에서 이 구역을 서산 민간공항 건설과 연계해서 항공산업 육성을 구상해 온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민·군이 협력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라며 “지금은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됐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을 지역별로 보면 충남 서산에 이어 경기도 성남(72㎢), 서울(46㎢), 경기도 포천(21㎢)과 양주(16㎢), 세종(13㎢), 경기도 연천(12㎢)과 가평(10㎢)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충남에는 천안, 홍성 두 곳의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3월 29일에는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게 최대 150만원까지 총 3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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