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목표로 원전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연구·개발(R&D) 자금 4조원을 투입한다. 유망 분야인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체계와 전략을 마련하고, 창원·경남 지역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에서 주재한 14번째 민생토론회의 핵심은 원전산업의 재도약이다. 2022년 정부 출범 후 초반 2년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젠 질적 성장을 통해 원전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총력을 쏟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년간 원전 설비 수출 금액이 4조100억원으로 뛰어오르는 등 원전산업이 고사 위기는 일단 벗어났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원전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늘린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되는 원전 기술은 대형원전·SMR의 설계기술과 일부 SMR 제조기술뿐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형원전 제조기술 등 11개 기술을 새롭게 신성장·원천기술로 등재할 방침이다. 이 경우 관련 기술을 다루는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은 10%에서 18%로 대폭 늘어난다.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도 3%에서 10%로 올라간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올해 신규 투자유발 효과는 1조원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원전 분야의 ‘미래’로 주목받는 SMR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체계 등 올해 안에 선제적인 사업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SMR은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로 일체화한 소형 원자로다. 한국형 SMR(i-SMR) 예산도 전년 대비 9배 증액해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추진 속도를 끌어올린다. 올해부터 시작된 혁신 제작기술 및 공정 부문 R&D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SMR 위탁생산(파운드리) 시장 선점을 도모한다.
정부는 창원·경남에 세계적인 수준의 SMR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곳의 원전 기업들은 현재도 해외 SMR 설계기업 원자로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R&D 혜택과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원전 관련 R&D에는 5년간 4조원 규모 자금을 투입한다. 특히 SMR·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 기술에 지원을 집중해 탈원전 기조에 발맞춰 원전 해체, 방폐물 관리 등에 지원이 몰렸던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원전 최강국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을 언제 내놓을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상반기 내 공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본 공개까지는) 충분한 내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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