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 거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휴학 신청 인원은 1만명을 넘어섰고, 의대 10곳에선 수업 거부가 이뤄지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의대 교육 파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22일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수는 3025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1133명, 20일 7620명에 이어 사흘 동안 34개 의대에서 1만1778명이 휴학 신청을 한 것이다. 전국 의대생 1만8793명(지난해 4월 기준) 중 62.7%에 해당한다.
휴학이 승인된 경우는 입대, 유급, 건강 등 의대 증원과 관련 없는 44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동맹휴학을 위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여겨진다. 휴학계를 제출했다 철회한 뒤 다시 제출하는 등 중복 인원을 감안하더라도 1만명 이상 집단휴학에 동참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업 거부 사례도 늘고 있다. 교육부는 21일 기준 전국 10개 의대에서 수업 거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을 피할 수 없어 의대 교육 파행은 불가피해진다. 대부분 의대에선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 대책반’을 구성해 의대생 단체행동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대학에는 학부모와 학과장 동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을 경우 휴학을 허용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선 정부가 의대 정원 배정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의대 2000명 증원’을 기정사실화하는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이다. 애초 교육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대학들로부터 의대 정원 수요를 받고, 4월 중·하순 대학에 배정 인원을 통보할 방침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3월 수요조사 4월 중·하순 배정 통보는) 대학별 정원 배정의 마감시간을 제시한 것인데, 교육부 혼자 결정하는 사안은 아니어서 보건복지부 등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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