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공식 외교석상에서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매우 유감스럽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2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말했다. 이번 G20은 조 장관 취임 후 첫 다자회의이고, 한·일 두 외교 수장이 처음으로 대면한 자리다.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면서 밀착을 과시하는 중이다. 또 한·미·일 3자 외교장관 회담을 앞둔 시점이기도 했다.
일본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은 것은 내용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는 태도다. 한국이 실효적으로 독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국제사회에서 독도 이슈를 부각하기 위함일 텐데 우리로서는 일본의 이런 도발을 무시하는 편이 낫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최근 일본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도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었다.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지정한 ‘다케시마의 날’을 계기로 일본의 망발이 이어졌다. 요미우리와 산케이 신문은 사설에서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한국은 사과하고 반환하라고 주장했는데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올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지지의 표시로 차관급 관료를 파견했다. 벌써 12년째다.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한일 관계 이면에는 이러한 첨예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직시해야 할 양국 관계의 냉엄한 현실이다. 정부는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이와 관련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음을 일본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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